검색결과 682건
넘어지려는 아동의 손을 잡아 든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고 뉴스에까지 보도된 20년 경력 어린이집 교사의 사건. CCTV와 법리 분석으로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언론 기사까지 정정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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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생활하던 외국 국적 의뢰인이 모국 지인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았다가 마약 밀수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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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당구장에서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원만한 합의와 폭행의 경미성·우발성 소명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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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취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치고 카드를 사용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로 기소된 사건. 직전에도 동일 수법 범행이 있어 실형이 우려됐으나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친한 동료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동료를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진 사건. 발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공연성이 없음을 주장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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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모르는 행인의 손을 끌어당기고 끌어안으려 한 행위로 강제추행 입건된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 의견을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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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다음 날 반환했으나 그 사이 신고로 절도 입건된 사건. 휴대폰 비교와 클럽 조명, 통화내역 등으로 착각임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우산 보관 문제로 손님과 시비 끝에 쌍방폭행, 상대방이 눈을 다쳐 상해로 입건된 사건. 상대방의 폭행과 사건 발단을 지적해 형사조정에 회부시키고 일회적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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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태신이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구약식 벌금 5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한 달여간 6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받고 마트 측이 추가 범행까지 의심하던 사건. 상습절도 의율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마트와 합의해 단순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자리에서 은인인 지인이 모욕당했다는 말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 위협해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건. 사건 발단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 증언에 근거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이 그 장소에 없었다는 점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재를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길에서 본 이성을 충동적으로 따라 빌라에 들어가 말을 걸다 나온 행위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 전과와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 2명 때문에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으로 의심받았으나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밝히고 합의해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이 사건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하철 환승게이트를 지나가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한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사건 자세히 보기 →이직을 준비하며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전 직장의 연구 실험데이터를 반출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 자료의 재산적 가치와 유출 목적을 다투어 영업비밀 인정을 막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변론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해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초범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해 의뢰인이 희망하던 벌금 200만 원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지하철에서 1시간여 여러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된 동종전과 2회 의뢰인의 사건. 추가 혐의 확대를 막고 합의해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이 의뢰인의 촬영물이라는 의심을 벗기고 우발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데이팅어플로 만난 여성과 데이트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을 분석해 2건의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앙심을 품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며 업무능력 관련 증거를 모아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 고발장을 확보해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증거의 부적합성을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반주 후 운전을 시작했다가 갓길에 멈춰 쉬던 중 단속되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이유의 부적법성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증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무죄를 확정시킨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일부 사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됐으나 정황만으로 아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성폭력처벌법 적용과 구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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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출근하는 피해자를 길에서 붙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사건. 언론 보도로 구속 수사된 외국인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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