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현장을 떠났다는 특가법 도주차량 사건. 블랙박스를 분석해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기소유예.

트럭으로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지 않아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건. 판사 재판에서는 사고 인식이 인정되기 쉬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정황을 강조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

공범 두 명과 공모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1심 단계에서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실제 역할을 밝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최초 고소의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돼 수사 방향이 빗나갔음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결정적 증거를 추가 제출, 피고소인

새로운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해 합계 1억 원 편취 사기로 기소된 사건. 피해액이 커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범죄사실의 내막과 사업의 실체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새벽 5시 20분경 청색 신호로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검은 옷으로 앉아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경찰 송치 후 전방주시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이 없음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퇴사 직원으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사업체 운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문자 협박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고소 대리 사건. 범행을 특정할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자 하급심 판례를 모아 범죄 성립을

의사인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구입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약사법·의료기기법위반 사건.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구공판된 뒤 선임, 자수·수사 협조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해 공범 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을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할인한 치과의사의 환자유인 의료법위반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과 전단지를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3천 원에 한 치과의사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된 사건.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홍보 기간·단가·급여 청구 내역을 분석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필로폰 투약은 인정했지만 매도 혐의는 부인한 구속 사건. 매수자라는 증인의 진술 번복과 기지국 위치 불일치를 파고들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백받고 매도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공탁과 정상 자료로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

주운 신용카드로 2시간 만에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기·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다수 전과와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로 엄벌이 예상되던 사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피력해 징역 1년 2월로 중

커피숍·음식점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결제하고 거스름돈 일부를 빼돌린 뒤 전액 반환하는 것처럼 기망한 사기로, 동종 전과 2회 이상인 의뢰인 세 명이 1심 집행유예·실형을 받은 항소심. 시인·반성, 구금 기간, 피해자 합의를 피력해 즉일 선고 원심 파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사건. 제약사 직원이 주장하는 시기와 달리 수수 시기가 같은 해 중순임을 입증자료로 밝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피력해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약사 직원의 진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사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기보다 병원 폐업이 앞서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과 직원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해 증거

주점 앞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의 모욕적 언사를 듣고 주점 주방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으나, 영장 기각 후 1심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반성을 적극 피력해 집행유예 실효 없이

같은 회사 여성 동료 여러 명과 마트 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사건.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3인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모임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아침에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있음을 알고 동의 없는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당사자 진술만 대립하는 상황에서 모텔 CCTV로 입장 당시 만취 상태를 확인하고 팔의 멍 자국으로 항거불능 상태 완력 행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

전화방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고, 지인에게 성매수자를 소개해 알선했다는 혐의와 허위 각서 제출까지 겹친 사건. 알선 혐의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성매매는 인정하되 업으로 하지 않은 점을 의견서로

전동차 안에서 만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내려 모텔에 들어갔다는 간음목적 약취 혐의로, 늦은 밤 위험해 보여 데려다줬을 뿐이라며 부인한 사건. 직접 결제한 모텔비와 평소 해당 역 하차 사실 등 정황으로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