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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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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13세 미만 강제추행사회초년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반인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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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집장소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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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음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동일한 범죄를 다른 피해자에게 또 다시 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18세 고등학교 3학년생인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업에 지장되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의뢰인의 여러사정을 비춰보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2명인 상황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춰질 수 있고, 합의에 대한 노력도 2배가 필요한 사건이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길우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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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라이프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테이블에 앉았던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하였고, 무대 앞으로 함께 나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강제추행혐의로 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게되었고, 주변 목격자 및 CCTV자료에 의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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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조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이 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표적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및 피의사실이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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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9시 이후에 술자리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고, 최근 주거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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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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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절취하였고, 시시티비를 돌려본 매장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인천의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여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담당검사실의 기소여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상기건과 같은날 강남역 주변 의류매장에서 옷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뒤늦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