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공모해 택배로 대마를 매수하고 집에서 흡연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대마오일과 캡슐을 수입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받은 피부과 의사 의뢰인이, 수입량이 적고 환자 치료 목적으로 보이며 마약류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추가 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범행 횟수가 적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자진해 받은 점이 참작되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고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피우고 남은 대마를 소지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받았으나, 초범이고 흡연 횟수·기간상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동기에 참작할 사정과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액상 대마를 대가 없이 건네고, 일행과 함께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치료·재활에 적극 응하겠다는 다짐,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크앱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로 대마를 매수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송치된 의뢰인이, 앞서 다른 대마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번 범행이 그 처분 전의 일로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던 점, 감정 결과 음성, 치료·반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매입해 송치된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단 한번이라도 마약을 접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마약류를 직접 매수하고, 투약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중독자의 끔찍한 처우를 경험함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향후에 대마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를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로부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향후에 대마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갖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고, 확정된 동종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다크웹을 통한 거래망을 직접 접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대마흡연자의 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수입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만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사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선처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

의뢰인은 선행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난다면 선처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 혐의가 드러나 이미 자백할 기회를 잃었기에 형서차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절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처분의 형

해외 거주 교포가 불법인 줄 모르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 위기에서 자백으로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 부탁으로 대마를 구입해 전달하고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공범들의 불리한 진술에 대응하며 조사에 입회하고 시간을 확보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고 대마 흡입 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해 수회 흡입하다 지인의 고발로 발각된 사건. 실형이 예상됐으나 긴밀한 소통으로 정상 자료를 발굴해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대마가 합법인 지역 출신의 외국인 어학원 강사가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4회 흡연해 기소되고 경찰에서 거짓으로 부인했던 사건. 검찰 단계에서 자백으로 전환하고 본국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대마 판매책의 진술로 상선으로 지목되어 구속됐으나 실제로는 단순 매수·흡연에 불과했던 사건. 이미 출국한 판매책 진술의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매수·흡연으로 낮추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