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고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피우고 남은 대마를 소지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받았으나, 초범이고 흡연 횟수·기간상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동기에 참작할 사정과 반성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액상 대마를 대가 없이 건네고, 일행과 함께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치료·재활에 적극 응하겠다는 다짐,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크앱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로 대마를 매수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송치된 의뢰인이, 앞서 다른 대마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번 범행이 그 처분 전의 일로 함께 처분받을 수 있었던 점, 감정 결과 음성, 치료·반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매입해 송치된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담 시설에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뢰인이, 보호자 부탁으로 맡아 두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유통·투약 정황도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케타민을 여러 차례 코로 흡입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스스로 자수한 점과 범행 자백, 단약 노력, 동종 전력 없음이 인정되어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속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기록 변경보고 누락을 이유로 보건소 고발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른 감독책임을 추궁당한 병원장이, 전제가 된 의사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숙박시설 객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함께 보관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필로폰이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이고 공동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국의 가족이 처방전과 함께 보낸 불안 증상 치료약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유학생이, 약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목적,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처방전·약봉투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 한 명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해 업무 외 목적 취급으로 입건된 산부인과 의사 사건입니다. 문제 된 투약이 전부 시술에 동반된 진정 목적이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의뢰인은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경우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 과도하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

단 한번이라도 마약을 접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마약류를 직접 매수하고, 투약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중독자의 끔찍한 처우를 경험함

의뢰인은 마약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해외의 판매자에게 마약류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갖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고, 확정된 동종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수입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만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사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선처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

해외 거주 교포가 불법인 줄 모르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 위기에서 자백으로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