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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바를 운영하다 헤어진 뒤 매출 차액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사건. 차액 대부분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넨 돈이었음을 휴대폰 위치기록의 동선 일치와 주변인 사실확인서로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야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직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블랙박스를 편집·분석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입증,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정지선에 서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사건. 검찰이 의뢰인 단독 과실로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블랙박스 분석으로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을 입증해 벌금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의뢰인이 사업 자금 2억 원가량을 빌렸다가 실적이 나지 않아 폐업하자 대여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의견서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로부터 대금을 횡령·편취했다며 고소당해 변호사 없이 두 차례 조사를 받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문자·메신저로 기존 거래를 상세히 재구성해 고소인 주장의 허위를 입증,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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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뒤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 단독 과실로 약식기소한 사건. 정식재판에서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을 인정받아 청구된 벌금보다 감액된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의뢰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공갈·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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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찾아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갈취하고 계속 금품을 요구한 사건. 합의금을 주라는 다른 조언과 달리 공갈 고소로 맞서도록 조언,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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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협력업체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다 본인 사업체까지 부도가 난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급병원 전원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의료기록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으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경찰 기소의견에도 검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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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한 호실에 불법 거주하던 상대방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 상대방과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무혐의가 중요했고, 물건 폐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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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전 고용주가 발주·원자재 생산·가공·포장 4단계 공정의 작업량 불일치 내역을 하나하나 찾아 의뢰인이 허위 주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자료의 논리적 결함과 허구성을 밝혀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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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새벽 5시 20분경 청색 신호로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검은 옷으로 앉아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경찰 송치 후 전방주시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이 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약사 직원의 진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사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기보다 병원 폐업이 앞서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과 직원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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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지인의 소개로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상대가 성격 차이로 관계를 정리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스킨십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개해 준 지인과 당시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해 혐의없
사건 자세히 보기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누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힌 사건.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의심한 검찰에 두 사람의 평소 스킨십 관계를 강조하고 진술을 보강해 혐의없
사건 자세히 보기 →번화가에서 합석해 술을 마신 상대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제압해 성교했다는 준강간으로 입건된 대학생 사건. 모텔 CCTV를 분석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과 옷·신발 종류상 혼자 제압해 벗기기 불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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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애프터 만남 후 늦게까지 술을 마셔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상대가 갑자기 뛰쳐나가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학적 검사 자료로 성관계 부존재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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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번화가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여성들에게 말을 걸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허리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 명확한 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되,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만큼 만일에 대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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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의 집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목을 잡아 간음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는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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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자택에서 친구로 지내던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던 중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종종 관계를 가져왔고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의뢰인을 위해 강간의 법리와 경험에 입각해 상대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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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회식 후 만취해 노상에 쓰러진 직장 동료의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으로, 출동 경찰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 체포한 사건. 기억이 없어 기소 의견 송치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 구성의 문제를 지적해 재조사를 이끌어내고 목격자 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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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