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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후 접촉사고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까지 기소된 사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입증해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헤어지며 엉덩이를 한 차례 친 강제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쌍방 상황을 합의 전략에 활용해 대학교수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강간치상·강요 구속 사건. 과장된 공소사실을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으로 걷어내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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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교회 주차장에서 어린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시야와 차량 위치를 분석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준강간·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한 달여간 6차례 대형마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해 수사받던 중 마트 측이 추가 범행을 의심하며 압박한 사건. 상습절도 의율을 막고 보안담당자와 합의해 단순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교사가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아동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입회해 어린이집 구조와 아동의 유대감을 소명, 경찰 불기소 의견과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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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상대방이 청소년이라 소개한 여성들과의 관계를 촬영해 40여 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받고 구속된 사건. 청소년 여부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 집행유예·석방을 이끌어낸 성공
사건 자세히 보기 →저녁 반주 직후 운전을 시작했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신고로 단속되어 1심 유죄를 받은 음주운전 사건. 운전 종료와 단속 사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혐의 인정과 합의를 통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직장 회식 후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 역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직장까지 그만두고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설득해 200만 원에 합의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대낮 붐비는 역 근처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직장까지 그만둔 20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고소 단계부터 범행의 대담성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가해자에게 징역 6월과 취업제한·운송업 종사금지 등 부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한 외국인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사와 시비 끝에 유리창을 깨뜨려 17만 원 상당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사건. 언어 소통 문제로 오해가 커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자정 넘은 이태원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이 CCTV에 그대로 담긴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 조기 사죄와 1,000만 원 합의, 배우자 탄원 등 양형변론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강제추방 위험을 피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치료 중이던 건강상의 사정으로 시간에 대한 강박을 이기지 못하고 조급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의무기록을 분석해 과실이 통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됨을 초기에 제시하여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 피해자와 접촉사고 후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다년간 모범운전자의 사건. 상해와 도주 고의의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150만 원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재취득의 길을 연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관청과 계약해 정해진 구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의뢰인이 8개월간 다른 구역의 물건을 수거해 상습절도로 고소당한 사건. 고소인이 몇 배로 부풀린 절취량을 실제 수입과 단가로 반박해 구약식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무통장입금으로 대마 1g을 매수해 차 안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대마 전과자의 사건. 과거 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겪던 건강상 어려움과 가족의 탄원을 소명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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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지하철 등에서 8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검찰을 통한 합의 노력과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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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시기적으로 좋지 않는 시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던 미투운동은 유명 남성 연예인의 죽음으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정작 실제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주저하였으나 태신의 적극적인
사건 자세히 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진 유포를 협박해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간치상·강요 사건. 심층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증인신문·피고인신문으로 과장된 부분을 밝혀 양형기준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전당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한 뒤 담보물을 처분했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계약에 따라 적법한 처분권이 있음을 입증해 제1심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2016년부터 손님으로 알던 상대방 부인과의 말싸움 후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녹취록 원본 미제출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절반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으로
사건 자세히 보기 →의료기기 회사인 의뢰인의 소분판매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문제되어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선례에 관한 의견서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변호하고 식약처 조사 자문까지 제공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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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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