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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안전거리 의무의 범위를 법리로 다투어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다액의 벌금이 확정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밀한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부분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기소된 사건. 구속 위기에서 선임 직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수의 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어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사건 경위, 가정환경, 자활 노력, 탄원을 담은 양형 의견서와 일부 피해자 합의로 원심 파기 징역 4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가법 도주차량 등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로 대응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의뢰인이 사업 자금 2억 원가량을 빌렸다가 실적이 나지 않아 폐업하자 대여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의견서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두부 손상과 인지기능 장애를 입혀 교특법 중상해로 기소된 사건. 합의 없이는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판 단계에 선임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제적 한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유족을 위한 공탁과 경제적 사정 근거자료를 담은 양형 의견서로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이 공사현장에 위조 자재를 납품해 대금을 편취하고 시공사 직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비자금 조성 자료와 증인신문으로 개인 횡령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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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 비리 커넥션의 공익제보자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위조 자재 납품 사기와 횡령 가담의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국민 안전 위협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공범 전원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도 태신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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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변호사 없이 고소했다가 경찰 혐의없음 의견 송치 후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메시지로 기존 거래를 정리해 편취 방식의 차별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재산범죄 고소의 현실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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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로부터 대금을 횡령·편취했다며 고소당해 변호사 없이 두 차례 조사를 받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문자·메신저로 기존 거래를 상세히 재구성해 고소인 주장의 허위를 입증,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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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거래처 대표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 직원과 공모해 재고를 빼돌리고 부당 이익을 받아 30억 원 피해를 주고 3억 원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악성재고 매입과 거래기회 교환이라는 관행을 입증해 6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2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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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피해 회사의 재고관리 직원이던 의뢰인이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 이익을 주어 30억 원 피해를 입혔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치밀한 증거분석으로 뒷받침해 8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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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시야에 나타난 만취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전달해 교특법 치사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뒤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 단독 과실로 약식기소한 사건. 정식재판에서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을 인정받아 청구된 벌금보다 감액된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다른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을 사기·횡령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고 태신을 찾은 피해자 대리 사건. 고소장에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아 항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솔직히 설명하고 항고를 진행했으나 고검에서 원처분 유지, 초동 대응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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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의뢰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공갈·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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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 노역장 유치 일당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주장을 반박하고 일당 상향을 적극 주장해 노역장 유치 일당 2배로 상향, 형기를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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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영리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된 사건. 조세정의를 해치는 죄질로 엄벌이 예상됐으나 실질적 이득이 공범에게 귀속되고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징역 1년 6월, 노역장 유치 일당 상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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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한국어가 서툰 외국 국적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보관해 구속기소되고, 공범의 변심으로 하지 않은 범행까지 기소된 사건. 인정할 부분은 자백하도록 설득하고 억울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지적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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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방국도를 운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특가법 도주치사로 입건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제동거리와 인지반응 소요시간 등 회피 가능성을 분석한 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해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비트코인 취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고 수차례 LSD와 MDMA를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종류와 양이 많고 기간이 길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양형기준상 정상참작 요건을 정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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