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귀가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과 사죄,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가족 부양 사정 등이 받아들여져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심혈관 시술 중 조영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시술의 필요성·난이도, 유족과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 자백과 반성, 초범, 미수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직장 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 손해배상채무 변제와 공탁, 재범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신상정보 등록의

병원 광고 대행 중 상담 신청자 명단을 병원에 전달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광고회사 대표와 법인이, 신청 화면의 제3자 제공동의 체크박스와 취급방침 문언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피해자 진술 변경과 휴대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생명이 희생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피의자가 살아온 성실한 삶과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주변 공동체의 강력한 지지와 평소의 헌신적인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마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우울장애로 인한 충동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력히

헤어진 연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면,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특정인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형사 처벌(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

12대 중과실인 버스전용차선 침범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면직 위기에 처했던 공무원 의뢰인 사건입니다. 태신은 블랙박스 분석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형사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이력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충돌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신속한 합의와 전략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2대중과실임에도 벌금 50만 원이라는 매우 경미한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해 전과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공황장애 등 참작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합의 거절에 따른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초범 및 전문자격 취소 위기 등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음

지인과 술자리 중 우발적으로 식칼을 들어 특수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였으나, 법무법인 태신의 신속한 합의 중재와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 800만 원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 사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045%)으로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6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숙취운전의 경위와 수면무호흡증 등 개별적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및 사회봉사 명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충분히 재판에 회부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인도침범등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본법인이 의뢰인을 위한 양형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으로의 진행 없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