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신호위반 가해자(1차량)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의제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상급 경찰관서 재조사 결과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가해차량이 바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승용차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부딪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으며 상처가 거의 아문 점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인식했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야간에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횡단이었고 국과수 회신상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불기소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CCTV상 감속·간격 유지와 사고 후 주행 모습, 보험 가입·음주 없음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인지부터 충돌까지 0.932초로 회피 최소시간 2.68초에 못 미친다는 도로교통공단 감정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우회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을 이유로 상해를 주장해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충돌의 경미함, 늦은 진단서 발급, 국과수 감정 회신, 특이 질환 예견 불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야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상 신호·속도·차간거리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주차장 진입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내고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초범을 인정받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도로 조명·피해자 과실 등 사고 기여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유가족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며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급제동과 상해, 도주의 고의를 각각 다투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간에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유턴 중 후진하다 승용차 2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 차이와 청력 장애, 후진·운행 방식, 도주 동기 부재를 들어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

어린아이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속 주행과 방지턱 통과, 폐쇄회로 영상 분석으로 충격 인지가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 전에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차로 변경 중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도주 동기 부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로변경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진단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 유사 무죄 선례 비교를 통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생명이 희생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피의자가 살아온 성실한 삶과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주변 공동체의 강력한 지지와 평소의 헌신적인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