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학원을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2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된 뒤 원장의 강요로 거짓 증언까지 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 위증에 대해 자수한 점과 강요에 의한 경위, 학대 정도가 가벼운 점을 소명하고 부모들과 합의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원장은 실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야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노린 범행이라 중형이 우려됐으나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되고 원장의 강요로 위증까지 추가 기소된 사건. 학대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증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자수한 점을 소명하며 피해 아동 부모들을 설득해 합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임해 미수 처벌 규정의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소명, 검찰 불기소.

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해외에서 코카인까지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선임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코카인 사용이 새로 발각돼 공판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판매책 접점을 부인해 집행유예.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협력업체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다 본인 사업체까지 부도가 난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에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다시 선임,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특별한 대인 피해 없는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그대로 확정되면 다액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무죄.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위기에서 혐의 부인과 함께 5년 공소시효 완성을 적극 피력해 검찰 불기소.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상급병원 전원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의료기록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으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경찰 기소의견에도 검찰 무혐의

의뢰인과 지인이 8천만 원 사기를 당했으나 조직적 범행이 단순 사기로 기소되고,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보이던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

2,500만 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와 1심을 대응하다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 위증으로 무죄가 선고된 뒤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와 협력해 2심에서 추가 증거와 위증을 밝혀 1심 무죄를 파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구입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안타까운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참작할 정상을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 중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선임 즉시 유족과의 합의에 착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사정을 소명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식약처 허가 없이 의약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에게 판매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사건. 수사 단계 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컸으나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대학 신입생이 엠티 후 새벽 택시에서 기사가 전 손님의 휴대폰을 일행 것으로 오인해 건네주자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 기억이 혼란스러운 의뢰인을 위해 기지국 기록을 분석해 사실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해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한 별건도 진행 중일 만큼 갈등이 깊어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상대 사건 증인신문에도 동행하며 양측을 설득해 합의, 형법 260조에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항소 기각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2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상고 기

의뢰인과 지인이 8천만 원 사기를 당했으나 조직적 범행이 단순 사기로 기소되고, 관련 사건 무죄와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로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보이던 사건.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분석·제출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태신의 변론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수년 전 위조수표로 해외 로펌에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지목돼 혐의도 모른 채 입국하다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사업상 알던 사람의 요청으로 구매대금을 출금해 전달했을 뿐임을 거래 경로 추적과 거래처 관계자 증인신문으로 입증

경찰관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1심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1심이 심신미약 여부를 누락한 점을 발견해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시켜 원심 파기, 징역 4년.

가정 불화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혼자 소리를 지르다 배우자 신고로 긴급체포되어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건.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사건의 특수성을 의견서로 주장해 형사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