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82건
자택에서 친구로 지내던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던 중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종종 관계를 가져왔고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의뢰인을 위해 강간의 법리와 경험에 입각해 상대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점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약 10분간 손을 대고 있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수년 전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합의하더라도 재차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웠으나, 신속히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해 다시 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인적 드문 곳까지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졌으며,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계속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사건. 죄질이 무거워 중형이 우려됐으나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을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직장 관계상 어려움을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회식 후 만취해 노상에 쓰러진 직장 동료의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으로, 출동 경찰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 체포한 사건. 기억이 없어 기소 의견 송치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 구성의 문제를 지적해 재조사를 이끌어내고 목격자 미목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연립주택 1층 현관 입구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어 하체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사건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뽀뽀를 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 승객 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카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정상 불기소가 꼭 필요했던 의뢰인을 위해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 사건. 결제 내역이 있다고 성매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이동 동선과 업소 체류 시간, 대가를 환불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성교 행위 없음을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뒤통수를 때린 강제추행·폭행으로 입건된 사건.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무실 재직자로 직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공소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노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대기업 재직자 사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경찰 조사 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던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오랜만에 만난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사귈 때처럼 성관계를 시도하다 거부하자 중단한 것이 강간미수로 입건된 사건. 별일 아니라 여겨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며 부인하다 태신을 찾은 의뢰인의 입장을 바꾸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 정상을 수집해 교육조건부 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인터넷 오피스텔 성매매 사이트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했다는 성매매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 증거상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검찰에 적극 전달해 불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잠든 사이 간음하려다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사건. 상대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고 관계에 응했다는 의뢰인을 위해 진술의 모순과 불명확한 고소 동기를 검찰에 적극 전달해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산책 중 경치를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을 뿐이라는 의뢰인을 위해 촬영 의도와 경위를 판례와 함께 검찰에 전달, 성폭력처벌법 14조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고등학교 동창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친구들과 합동해 순차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다른 사무실은 인정·합의를 권했으나 태신은 증거를 살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과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로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회 이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동종 약식 처벌 2회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 실형 구형을 듣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심각성을 일깨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정상을 부각해
사건 자세히 보기 →직장 동료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라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수사 단계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판에서 재판부를 통해 재차 합의를 시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의견서를
사건 자세히 보기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대학생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피력해 형법 적용을 이끌고,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
사건 자세히 보기 →건물 출입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장소를 옮겨 계단을 지나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연음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연이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돼 징역형이 우려됐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애쓰고 경위와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사건 자세히 보기 →길가에서 만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강제추행 사건. 변호인 없이 전면 부인하다 기소 후 태신을 찾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목표로 강간 의심 해소에 집중하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6개월간 설득해 합의, 집행
사건 자세히 보기 →
김은영 변호사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태신에 의뢰한 사건. 성교를 부인하던 의뢰인이 기록 검토 후 미수를 자인하자 집행유예를 목표로, 피해자 측을 설득해 진술 정정 합의서를 받고 항소심에서 시인해 1심 파기, 집유 석
사건 자세히 보기 →
김은영 변호사교내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해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유포한 학생이 동종 전력까지 있어 형사처벌이 예상되던 사건. 게시글 삭제·차단, 사죄와 배상, 징계 수용, 접근금지 약속, 가족의 이사 등 모든 조치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해 소
사건 자세히 보기 →
김은영 변호사버스에서 고등학생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고 10여 분간 추행했다는 사건. 수사 단계에서 아청법위반이 적용될 위기였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게 하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갖춰 벌금 300만 원과
사건 자세히 보기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관계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2건이 병합되면 검사가 유죄 심증으로 구공판할 위험이 커, 인정할 1건은 자백·합의로 수사를 앞당기고 거짓 고소로 보이는 1건은 물증으로 다투어 늦춰 분리, 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
김은영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