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다룬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기사 속 당사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기사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침 지하철 전동차에서 앞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전동차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고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 진술 속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

레이저 제모 시술 뒤 눈썹 일부가 빠져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고 경찰 송치까지 된 의사가, 기계 가이드라인 범위 내 1회 시술·테이프 부착·피부 손상 없음과 상해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승용차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CCTV상 감속·간격 유지와 사고 후 주행 모습, 보험 가입·음주 없음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비 분쟁 중 고소인을 협박해 관리감독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협박 근거 자료가 없고 고소 언급은 정당한 형사절차 고지이며 녹취록상 포기는 제3자와의 사전 합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지인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된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가져간 반지가 고소된 반지인지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NS·블로그 병원 광고로 치과의사 단체에 고발된 개원의가, 환자유인·치료경험담·비교·과장·부작용 누락·비급여 할인·상장 이용 광고 등 8개 유형 모두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전심의 누락 부분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인지부터 충돌까지 0.932초로 회피 최소시간 2.68초에 못 미친다는 도로교통공단 감정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소속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기록 변경보고 누락을 이유로 보건소 고발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른 감독책임을 추궁당한 병원장이, 전제가 된 의사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

해외 제조 회전식 전광판을 수입·판매하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된 업체 대표가, 회전 속도 측정 방식과 LED 제어 방식이 특허 청구항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우회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을 이유로 상해를 주장해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충돌의 경미함, 늦은 진단서 발급, 국과수 감정 회신, 특이 질환 예견 불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 수술 후 상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료인이, 의무기록 사본과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숙박시설 객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함께 보관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필로폰이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이고 공동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 계단과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개방된 공용부분 출입이라는 점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음주 영수증·지인 진술로 집을 착각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