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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해 아들 친구에게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없고 발언 내용도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님을 소명해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이 교재·물품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하고 단가를 높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 경영진 교체 뒤 부당한 감사 과정에서 비롯된 분쟁임을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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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인을 통해 만난 일행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신고 여성이 방에 들어왔다 나간 뒤 강간당했다고 주장해 경찰 신고된 사건. 동석자들과 지인의 진술로 신고 경위의 모순을 밝히고, 신고인의 조사 비협조까지 더해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수능을 앞둔 기숙학원 재수생들에게 단체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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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1년 6개월 교제한 상대가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대화하려다 출동 경찰에 체포되어 주거침입·감금으로 입건된 사건. 주거권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고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소명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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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건강검진 병원 원장이 검진 비용 외에 소변검사·내시경 검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처방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뉘어 중복 입력된 시스템상 착오였고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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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태신과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대표를 겸하는 다른 회사 주주와 분쟁이 생겨 겸업금지, 특허이전 배임, 투자 경위 관련 사기로 피소된 사건. 주식인수계약서와 협약서, 영업분야 차이, 개인특허 사실을 종합 서면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교·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던 부원으로부터 전지훈련 중 가혹행위로 신고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전지훈련에 함께 간 학생과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진술 차이를 입증해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벽시계 제작업자가 동종업계 경쟁자들을 상대로 제품 모방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상대방이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 소송사기 판례 법리와 유사 사례를 분석해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학교·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던 야구부 부원의 신고로 아동복지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코치가 혼자 대응하다 태신을 선임한 사건. 진술 불일치 지적에 대한 입증활동과 수사촉구 요청을 병행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로 영구 후유장해를 입고 위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의뢰인을 보험사가 미행·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장해가 거짓이라며 보험사기로 진정한 사건. 의사와의 금전거래 부존재, 민사 신체감정 결과의 일치를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부동산 소유주인 의뢰인이 불투명한 관리 방식에 대한 자료를 관리단장에게 요구하다 종이로 파티션을 내리치고 스테이플러를 든 행위로 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 조사 참여와 CCTV 검증으로 신체 위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남자친구와 함께 바를 운영하다 헤어진 뒤 매출 차액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사건. 차액 대부분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넨 돈이었음을 휴대폰 위치기록의 동선 일치와 주변인 사실확인서로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기업 상장 과정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조사받은 사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 한 합리적 투자였고 큰 차익은 우연이었음을 증거로 입증, 담당 검사 면담까지 거쳐 혐의없음 내사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사건. 특가법 도주차량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대응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의뢰인이 사업 자금 2억 원가량을 빌렸다가 실적이 나지 않아 폐업하자 대여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의견서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변호사 없이 고소했다가 경찰 혐의없음 의견 송치 후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메시지로 기존 거래를 정리해 편취 방식의 차별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재산범죄 고소의 현실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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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로부터 대금을 횡령·편취했다며 고소당해 변호사 없이 두 차례 조사를 받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문자·메신저로 기존 거래를 상세히 재구성해 고소인 주장의 허위를 입증,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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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의뢰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공갈·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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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방국도를 운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특가법 도주치사로 입건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제동거리와 인지반응 소요시간 등 회피 가능성을 분석한 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해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협력업체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다 본인 사업체까지 부도가 난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해 특가법이 인정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수사 단계에서 신고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과 사고 미인지를 법리로 정리한 의견서로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한 호실에 불법 거주하던 상대방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 상대방과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무혐의가 중요했고, 물건 폐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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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재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최초 고소의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돼 수사 방향이 빗나갔음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결정적 증거를 추가 제출,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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