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시야에 나타난 만취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전달해 교특법 치사 무죄.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뒤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 단독 과실로 약식기소한 사건. 정식재판에서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을 인정받아 청구된 벌금보다 감액된 150만 원.

스쿠터를 운전하던 대학생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자배법 위반까지 문제된 사건. 합의를 마친 뒤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에 있음을 소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과 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행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합의를 이루고 정상 자료를 제출해 벌금 400만 원.

다른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을 사기·횡령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고 태신을 찾은 피해자 대리 사건. 고소장에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아 항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솔직히 설명하고 항고를 진행했으나 고검에서 원처분 유지, 초동 대응의 중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의뢰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공갈·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검찰 혐의없음.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인과 찾아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갈취하고 계속 금품을 요구한 사건. 합의금을 주라는 다른 조언과 달리 공갈 고소로 맞서도록 조언,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종결.

전 직장 상사들이 의뢰인을 감금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 진술서를 쓰게 하고 거액을 송금하게 한 강요·감금·공갈 피해 사건. 범행을 특정할 증거를 수집해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 궁지에 몰린 가해자들이 시인하고 사죄하며 갈취 금전 전액 반환.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 노역장 유치 일당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주장을 반박하고 일당 상향을 적극 주장해 노역장 유치 일당 2배로 상향, 형기를 절반

영리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된 사건. 조세정의를 해치는 죄질로 엄벌이 예상됐으나 실질적 이득이 공범에게 귀속되고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징역 1년 6월, 노역장 유치 일당 상향 판결.

한국어가 서툰 외국 국적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보관해 구속기소되고, 공범의 변심으로 하지 않은 범행까지 기소된 사건. 인정할 부분은 자백하도록 설득하고 억울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지적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6

지방국도를 운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특가법 도주치사로 입건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제동거리와 인지반응 소요시간 등 회피 가능성을 분석한 의견서로 검찰을 설득해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 취급업체를 통해 대금을 보내고 수차례 LSD와 MDMA를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종류와 양이 많고 기간이 길어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양형기준상 정상참작 요건을 정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학원을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2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학원을 찾아가 수업 중 문을 열고 고성을 질렀다는 업무방해로 사건 8개월 뒤 고소되어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과 1심 유죄를 받은 사건. 증인 탄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카드 사용 내역으로 당일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 항소심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된 뒤 원장의 강요로 거짓 증언까지 해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 위증에 대해 자수한 점과 강요에 의한 경위, 학대 정도가 가벼운 점을 소명하고 부모들과 합의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원장은 실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야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노린 범행이라 중형이 우려됐으나 양형기준에 맞춘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되고 원장의 강요로 위증까지 추가 기소된 사건. 학대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증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자수한 점을 소명하며 피해 아동 부모들을 설득해 합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던 사건. 금전대여 시 작성된 문서와 과거 입금 계좌를 단서로 통장 압류를 신청했고, 압류가 걸린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어서 채무자가 합의 후 변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고 신체를 만져 절도와 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려던 사건. 주변 CCTV가 확보된 사실을 확인하고 행위는 인정하되 지갑을 사용하지 않은 정황을 소명하며 합의를 진행해 집행유예.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임해 미수 처벌 규정의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소명, 검찰 불기소.

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해외에서 코카인까지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선임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코카인 사용이 새로 발각돼 공판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판매책 접점을 부인해 집행유예.

국내·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영장담당판사에게 판매책과 관련성이 없고 경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의견서로 소명해 영장 기각.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협력업체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다 본인 사업체까지 부도가 난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로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