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폭행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폭행이웃에게 먼저 폭행당한 쌍방폭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 뒤집고 정식재판 폭행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오기정 변호사
장훈 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무죄항소심 파기
일반형사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폭행)수술실 직원 폭행 혐의 근로기준법위반, 1심 벌금 200만 원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
폭행공소기각1심 공소기각
일반형사폭행직장 동료와 주먹을 주고받아 쌍방 기소된 폭행, 상호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결과 공소기각일터에서 상대방과 주먹을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쌍방 합의와 상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 낸 변론 과정을
사건 자세히 보기 →
임준성 변호사- 장훈 변호사
-
특수공갈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특수공갈코인 대금 받으러 간 자리에서 벌어진 갈취, 특수공갈 공범 지목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가상자산 대금을 받으러 간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특수공갈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에 접촉·대화 장면이 없는 점, 갈취 전 이미 현장을 떠난 점, 포렌식 자료상 실제 코인 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
폭행치상죄가안됨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폭행치상현행범 체포 중 상해 입혀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경찰관, 정당행위 인정돼 죄가안됨 불기소
결과 불기소(죄가안됨)퇴거불응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경찰관 사건입니다. 체포의 적법성과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주장해 검찰에서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
폭행공소권없음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폭행CCTV 영상까지 확보된 폭행 사건,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결과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두 사람을 폭행한 장면이 현장 CCTV에 담겨 폭행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송치 없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
강제추행일부무죄항소심 파기
성범죄강제추행, 폭행군인 강제추행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 성범죄 진술 신빙성 탄핵 성공 사례
결과 일부무죄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원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개방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상적 행동, 허위 고소 동기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등벌금정식재판 없이 종결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등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벌금 200만원 선처, 형사공탁과 양형 전략의 힘
결과 벌금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해 전과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공황장애 등 참작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합의 거절에 따른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