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강요·증거위조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영상·녹취록, 상대방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인정되어 세 혐의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별 과정에서 전 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상 먼저 헤어지자고 한 쪽이 의뢰인이고 사건 뒤 다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행범 체포 후 응급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호송하려던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경찰관이 스스로 신청하고 스스로 동의한 응급입원 의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요건과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받고 폭행·협박은 벌금

합의하에 투숙한 숙박업소 객실에 친구를 들여보내 친구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

부하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고소를 당한 직장 상사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접촉은 업무상 격려였다고 소명해,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일관된 진술과 동석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사건 전후 행동과 폭행·협박 부존재가 드러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

시설 내 창고에 고소인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감금 장소 진술의 모순과 창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진·공문·관계자 진술,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당시 상황을 근거로 감금·특수협박·폭행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스토킹·재물손괴·상해·협박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연락 기간에도 연인관계가 이어졌다는 점과 녹취 대목의 실제 의미, 상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퉈 네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과 사죄,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가족 부양 사정 등이 받아들여져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도하던 학생을 훈련 중 때리고 가혹한 기합을 주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의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사건 직후 위치를 알려 준 통화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 요지 공시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로 찾아간 민원인에게 오히려 멱살을 잡혔는데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단서의 한계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일터에서 상대방과 주먹을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쌍방 합의와 상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 낸 변론 과정을

가상자산 대금을 받으러 간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특수공갈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에 접촉·대화 장면이 없는 점, 갈취 전 이미 현장을 떠난 점, 포렌식 자료상 실제 코인 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퇴거불응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경찰관 사건입니다. 체포의 적법성과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주장해 검찰에서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폭행한 장면이 현장 CCTV에 담겨 폭행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송치 없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원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개방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상적 행동, 허위 고소 동기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해 전과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공황장애 등 참작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합의 거절에 따른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모텔 내 강간 및 불법 촬영, 이민국 신고 협박 혐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성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변호인단이 의뢰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도록 변론의 방향을 제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