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숙박시설 객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함께 보관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필로폰이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이고 공동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 계단과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개방된 공용부분 출입이라는 점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음주 영수증·지인 진술로 집을 착각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공모해 농약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무단 발급·위조하고 품목 등록에 사용했다는 특경법 배임·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메신저 대화방의 비방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정황상 구체적 허위사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가 다른 세대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행이 같은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점과 주거지 착각 진술, 초범인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 종사자가, 증인과 의뢰인이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명예

퇴사 전후 전 회사 고객명단을 이용해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된 분양요원이, 고객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숙박업소 객실 비품에 물을 뿌려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같은 조건 객실에서의 샤워 재현 실험과 객실 구조·환기 문제, 고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만남 이전 대화 녹취록과 사건 직후 정황, 진술의 구체성,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거부 의사 이후 수십 차례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제출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인 시험기관의 건축 자재 성능 시험 성적서 100여 건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결과 조작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시험 수행자가 아닌 결재·승인 담당 관리자라는 점을 들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며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급제동과 상해, 도주의 고의를 각각 다투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