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장애인 무임카드로 지하철을 수십 차례 이용해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약식명령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부정승차 부가금 전액 납부·초범·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입한 전자담배 액상이 천연니코틴이라는 경쟁업체 고발로 담배사업법·관세법·표시광고법위반 혐의를 받은 수입업자 의뢰인이, 수입 전 성분분석과 수입신고필증·물질안전보건자료로 합성니코틴임을 확인한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강요·증거위조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영상·녹취록, 상대방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인정되어 세 혐의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행범 체포 후 응급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호송하려던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경찰관이 스스로 신청하고 스스로 동의한 응급입원 의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요건과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받고 폭행·협박은 벌금

주점에서 고소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내리쳐 다치게 했다며 특수상해·특수협박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 진술 변경과 현장 사진에 깨진 소주병이 없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이웃에게서 네 차례 찾아와 천장을 두드렸다는 스토킹과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발언으로 협박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방문은 두 번뿐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발언은 일시적 분노 표출이라는 점을 다퉈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원아 두 명에게 멍과 상처를 입히는 등 네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CCTV 영상과 알림장 기록 등으로 학대 고의와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서 네 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상대방 집에 밀고 들어가 상대방을 붙잡아 감금했다는 주거침입·감금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대화 중 자연스럽게 현관에 들어갔고 감금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상대방 진술까지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

선거 과정에서 SNS에 상대 후보 관련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게시글이 상대 후보의 기존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고 문제의 정책 추진 사실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

외국 현지인들이 산 가상화폐를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원화를 송금해 수십억 원대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이, 가상화폐 출처 추적 불가와 송금 경위 미확인, 사업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

형사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에게서 '가압류가 걸려 건질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8년여 전 대화의 시기를 착각했을 뿐 기억에 반한 거짓 진술이 아니고 증언이 스스로 해석한 바의 진술이라는 점이 인정되

옆 가게 상인과 공간 사용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된 의뢰인이, 상호 몸싸움·욕설 중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일시적 분노 표시로 모욕죄의 명예 침해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2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말다툼 끝에 고소인의 직장까지 따라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없었고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은 뒤 조합장 명의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로 고소된 의뢰인이, 관할관청 인가 전이라 해임의 대외적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 자문에 따라 조합 마비를 막으려 한 재공고였다는 점이 인정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점포를 무단 전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점유와 현수막 게시로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자기 재산에 대한 자구적 행위이고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설 내 창고에 고소인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감금 장소 진술의 모순과 창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진·공문·관계자 진술,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당시 상황을 근거로 감금·특수협박·폭행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정비사업조합 청산 과정의 갈등으로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강요미수, 뇌물수수,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허위 인식·비방 목적 부재, 협박 아닌 권리 고지, 대가관계 부재, 청산인 회의의 성격을 다퉈 네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

원생을 복도로 내보내 식사하게 하고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은 유치원 담임교사가, 통제·훈육 상황이었다는 점과 짧은 시간, 신체 학대 정황 부재, 교육청의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스토킹·재물손괴·상해·협박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연락 기간에도 연인관계가 이어졌다는 점과 녹취 대목의 실제 의미, 상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퉈 네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매로 낙찰받은 재건축 건물의 빈 세대를 임대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가 조합 측으로부터 분양 업무방해로 고소된 회사 경영자가, 담보 대여가 아닌 정식 낙찰이라는 점과 대여·담보 조항이 없는 사업약정서를 들어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

본점 매장 원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고소인에게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고소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이, 가맹점 관리 차원의 지도였을 뿐 사용자가 아니고 체불 금품도 없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과 사죄, 피해 경찰관의 선처 의사, 가족 부양 사정 등이 받아들여져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도하던 학생을 훈련 중 때리고 가혹한 기합을 주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의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자녀 재판에서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메신저 메시지를 제3자에게 보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이 그들을 압박한 정황이 기록으로 인정되어 허위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