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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 전원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의뢰인이 미납된 대금과 관련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른 사정을 입증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키트 수입사 대표가 수입제품 3종의 표시성분 위반으로 의료기기법위반 조사를 받은 사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조사 전날 대응자료를 준비해 반박하고, 변경허가 소요기간과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교·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던 부원으로부터 전지훈련 중 가혹행위로 신고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전지훈련에 함께 간 학생과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진술 차이를 입증해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근무하던 가게의 고용주와 불화로 충동적으로 점포 금고에서 수차례 돈을 훔쳐 절도로 고소된 사건.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문제 삼았으나 고용주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술에 취해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현금 15만 원가량을 가진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보안 부서 근무자라 전과가 남으면 징계 위험이 컸기에 피해자 합의 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요청,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학교·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던 야구부 부원의 신고로 아동복지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코치가 혼자 대응하다 태신을 선임한 사건. 진술 불일치 지적에 대한 입증활동과 수사촉구 요청을 병행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 공사와 건물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년간 수십억 원을 받아 유흥 등에 탕진한 가해자를 사기·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정산·급여 약정이 있어 무혐의 위험이 큰 부분은 걷어내고 확실한 혐의에 집중해 기소와 징역 8월
사건 자세히 보기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후 폐업 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조사를 받은 사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시 상황과 경위로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거동이 불편한 여성 의뢰인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밀쳐지고 밟혀 상해를 입은 사건의 고소를 대리.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흔 사진, 자녀와 요양보호사 진술로 폭행을 입증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로 의뢰인을 보호해 남편 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분실된 현금·수표 봉투를 가지고 있게 된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긴급체포된 절도 사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정식 합의서와 정상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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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충격한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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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기로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 구속기소된 사건. 기소 후 선임된 태신이 증거관계를 설명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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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을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아 중형이 예상된 사건.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받고, 교특법 치상은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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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폭력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된 사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입기간이 짧고 폭력행위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음을 입증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남자친구와 함께 바를 운영하다 헤어진 뒤 매출 차액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사건. 차액 대부분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넨 돈이었음을 휴대폰 위치기록의 동선 일치와 주변인 사실확인서로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배달 트럭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세 아동을 충격한 뒤 상태만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택해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는 상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감금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질강도와 폭처법 흉기 상해로 기소된 사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을 부각해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야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직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블랙박스를 편집·분석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입증,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정지선에 서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인 의뢰인이 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벌금 70
사건 자세히 보기 →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과 분쟁이 생기자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피력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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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홍콩 관광 중 금괴를 운반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 1.5kg을 미신고 반입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의뢰인. 관광 목적 출국, 입국 직전 제안, 현저히 적은 대가를 들어 공모를 부정해 각 집행유예 1년.
사건 자세히 보기 →병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개인정보 탐지의 미수행위에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검찰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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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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