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NS·블로그 병원 광고로 치과의사 단체에 고발된 개원의가, 환자유인·치료경험담·비교·과장·부작용 누락·비급여 할인·상장 이용 광고 등 8개 유형 모두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전심의 누락 부분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인지부터 충돌까지 0.932초로 회피 최소시간 2.68초에 못 미친다는 도로교통공단 감정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사건 직후 위치를 알려 준 통화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 요지 공시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우회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을 이유로 상해를 주장해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충돌의 경미함, 늦은 진단서 발급, 국과수 감정 회신, 특이 질환 예견 불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요양병원을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해 200억 원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는 특경법 사기·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병원장이 결재권과 수익금을 갖고 직접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전략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며 허위세금계산서·관세 부정환급·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조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과 재고 분류의 한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숙박시설 객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함께 보관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필로폰이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이고 공동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억 원대 해외 위조수표 사기 편취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인출한 외국인 무역 중개업자가 사기 공동정범과 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알선 기간·장소의 성격·만나게 된 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퉈 영업성이 부정되고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업무로 찾아간 민원인에게 오히려 멱살을 잡혔는데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단서의 한계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야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상 신호·속도·차간거리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심혈관 시술 중 조영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시술의 필요성·난이도, 유족과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