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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벌금
성범죄공연음란의뢰인은 노상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술에 취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행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었고, 본인도 피의사실을 범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할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정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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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던 자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진촬영 외에 불법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받은 도촬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고 , 수사기관은 위 사진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서, 사건의 실상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했으며, 양형사항 또한 발굴하여야 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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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항소심에서 징역판결(유죄)
재산범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의뢰인은 금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월 원금 4%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A의 말을 듣고 금거래소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에게 사기를 당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A를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A가 유죄를 선고받아야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도 가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항소심에서 징역판결(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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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일반형사업무방해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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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벌금)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 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처분(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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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무죄, 음주운전-벌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등
의뢰인이 (2019. 5. 14. 02:28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혈중알코올농도 0.127%)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의뢰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맞은편 차선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고 멈춰선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안
결과 위험운전치상-무죄, 음주운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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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강제추행
늦은 밤 지하철을 이용한 귀갓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자신의 목적지역을 지나쳐 종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보다는 덜 취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피해자의 목적지 등을 질문하였고, 마침 자신의 목적지와 같은 회선을 이용하면 되었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중이었음. 피해자의 목적지역에 도착하여 전철 역사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잡아주고 배웅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 차례의 기습키스를 한 사실이 있었음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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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피의자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한 차례 손으로 친 사건 위와 같은 행동 직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자신이 2차로 술을 마시던 바에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3~4차례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한 사건임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