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 입건, 영득의사 부정돼 불송치 결정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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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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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1심 무죄
재산범죄사기환전 사업 투자금 수억 원대 사기 기소, 동업 투자 입증해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성공 사례
결과 무죄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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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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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대법원 확정
재산범죄사기,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동업 카페 투자금 사기·횡령·계약서 변조 기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성공 사례
결과 무죄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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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 특경법 횡령 1심 실형, 항소심 파기 후 징역 2년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결과 집행유예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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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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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망한 원장 명의 의원 양도계약서 위조 혐의, 양수인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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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업무상횡령단체 공금 수천만 원 업무상횡령 고발, 빌린 돈의 변제임을 밝혀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불송치(혐의없음)공익 단체 회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는 고발을 당했으나, 해당 계좌가 별도 친목모임 회비 계좌이고 이체된 돈은 국고보조금 교부 전 빌린 사업비를 갚은 변제금임을 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밝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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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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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동업자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신축사업 총괄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혐의없음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을 총괄하던 의뢰인이 동업자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했으나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급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점, 계좌 자금의 용도가 사업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입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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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절도 등업무상횡령·업무방해·절도죄 복합 혐의, 초범 사회초년생 기소유예 성공 사례
결과 기소유예아르바이트 중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회초년생 의뢰인.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동행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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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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