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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무통장입금으로 대마 1g을 매수해 차 안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대마 전과자의 사건. 과거 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겪던 건강상 어려움과 가족의 탄원을 소명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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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우회전 중 신호대기 택시를 추돌해 3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과수 교통사고감정과 의료기관 사실조회, 공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이른 새벽 시골 마을 횡단보도 부근에서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고령 보행자를 버스로 충격해 10일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교특법 치상으로 조사받고 거액의 민사청구까지 당한 사건. 상대방의 상해와 수술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고 영상을 분석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보험사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태신 교통전문팀이 피해자 가족을 직접 설득해 합의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승용차의 진로 변경으로 급정차한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약 2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교특법 치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성립시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중 차선 변경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옆 차선 차량을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음주 전과 3회에 합의도 안 된 상태였으나 피해자 합의를 조력하고 6년간 무사고 생활을 소명해 징역 7월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 전원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로 영구 후유장해를 입고 위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의뢰인을 보험사가 미행·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장해가 거짓이라며 보험사기로 진정한 사건. 의사와의 금전거래 부존재, 민사 신체감정 결과의 일치를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을 충격한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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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을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아 중형이 예상된 사건.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받고, 교특법 치상은 벌금 800만 원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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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야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직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블랙박스를 편집·분석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입증,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정지선에 서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2차로에서 시속 20km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과실이 명백해 양형이 관건이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직접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초범 등을 소명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인 의뢰인이 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벌금 70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4차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로 누워 있던 피해자와 2차 사고 방지 조치 중이던 운전자를 충격, 각 16주·4주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안전거리 의무의 범위를 법리로 다투어 무죄.
사건 자세히 보기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직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힌 사건. 검찰이 의뢰인 단독 과실로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블랙박스 분석으로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을 입증해 벌금 15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스쿠터로 식당에 가던 중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문제된 사건. 검사 징역 1년 구형에도 수사 단계에서 마친 합의와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중형이 예상됐고, 태신 선임 직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기소된 사건. 구속 위기에서 선임 직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사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믿던 의뢰인을 신호체계·목격자·현장 사진으로 설득해 신속히 자백하게 하고 반성을 강조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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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가법 도주차량 등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로 대응해 항소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 합의 없이는 항소 기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 선임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원심 파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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