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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무죄1심 무죄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상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1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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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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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명예훼손동료 가정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소, 증인 진술의 날짜 모순 밝혀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동료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 종사자가, 증인과 의뢰인이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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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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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1심 무죄
재산범죄사기환전 사업 투자금 수억 원대 사기 기소, 동업 투자 입증해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성공 사례
결과 무죄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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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퇴사 전후 고객명단 이용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고소, 영업비밀성 부정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퇴사 전후 전 회사 고객명단을 이용해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된 분양요원이, 고객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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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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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대법원 확정
재산범죄사기,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동업 카페 투자금 사기·횡령·계약서 변조 기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성공 사례
결과 무죄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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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집행유예무죄 유지
재산범죄사기믿고 맡긴 법무사의 수억 원대 차용금 사기 고소, 미필적 고의 인정돼 항소심 유죄 유지 성공 사례
결과 유죄(집행유예)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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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망한 원장 명의 의원 양도계약서 위조 혐의, 양수인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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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무죄1심 무죄
재산범죄공갈미수나체사진 이용 합의금 협박 혐의 공갈미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뒤집고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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