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점포 임차인 명의를 바꾸고 회사 설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횡령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들의 허락과 조건부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로 들어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의뢰인이 사기방조로 입건되었으나, 대출업자와의 문자 내역, 초범·동종전력 없음, 평소 사용 계좌라는 사정으로 범행 인식과 방조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주점에서 고소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내리쳐 다치게 했다며 특수상해·특수협박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 진술 변경과 현장 사진에 깨진 소주병이 없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다는 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상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와 숙박업소에 갔다가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통화 내역·카드 결제 내역·택시기사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이웃에게서 네 차례 찾아와 천장을 두드렸다는 스토킹과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발언으로 협박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방문은 두 번뿐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발언은 일시적 분노 표출이라는 점을 다퉈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원아 두 명에게 멍과 상처를 입히는 등 네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CCTV 영상과 알림장 기록 등으로 학대 고의와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서 네 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칸 안의 사람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은 직장인이, 피해자 진술과 CCTV 정황이 불리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당일 촬영물과 유사 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부하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고소를 당한 직장 상사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접촉은 업무상 격려였다고 소명해,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의 재무 담당 임원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부당하게 받아 횡령했다는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이사회 결의로 성과급이 정해졌고 의결권 없는 미등기 이사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 성과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

상대방 집에 밀고 들어가 상대방을 붙잡아 감금했다는 주거침입·감금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대화 중 자연스럽게 현관에 들어갔고 감금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상대방 진술까지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

선거 과정에서 SNS에 상대 후보 관련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게시글이 상대 후보의 기존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고 문제의 정책 추진 사실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

공공시설 위탁계약서를 위조하고 수익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의뢰인이, 계약서에 실제 날인된 것이 지역 조직 대표자 직인이고 수익금이 업무상 용도로 쓰였으며 감독기관 감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네 가지 혐의 모두 혐

잠든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 신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촬영 대상 신체·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두 혐

외국 현지인들이 산 가상화폐를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원화를 송금해 수십억 원대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이, 가상화폐 출처 추적 불가와 송금 경위 미확인, 사업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

형사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에게서 '가압류가 걸려 건질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8년여 전 대화의 시기를 착각했을 뿐 기억에 반한 거짓 진술이 아니고 증언이 스스로 해석한 바의 진술이라는 점이 인정되

구직사이트로 취업한 업체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위장된 접근과 주거래 계좌 사용, 대화내역 등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

옆 가게 상인과 공간 사용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된 의뢰인이, 상호 몸싸움·욕설 중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일시적 분노 표시로 모욕죄의 명예 침해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2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말다툼 끝에 고소인의 직장까지 따라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없었고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임차인들로부터 사기 고소 3건을 당한 임대인이, 건축자금 집행·대출 성실 상환·신용 상태·보증금 사용처 자료로 계약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세 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은 뒤 조합장 명의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로 고소된 의뢰인이, 관할관청 인가 전이라 해임의 대외적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 자문에 따라 조합 마비를 막으려 한 재공고였다는 점이 인정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던 팀장이 재직 중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발주·단가 부풀리기·판촉물 임의 지급으로 회사에 수천만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필요에 따른 발주와 거래 구조상 비용이었고 배임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

신축개발사업 공동사업계약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특경법(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토지 매매대금 지급·설계계약·매입약정 신청 등 실제 사업 진행 자료와 투자금 사용처가 확인되어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