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일관된 진술과 동석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사건 전후 행동과 폭행·협박 부존재가 드러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

MCN 계약을 맺은 인터넷 방송인에게서 플랫폼 정산금 수백만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이체내역으로 확인된 기지급 내역과 계약 해석 차이에 따른 정산 다툼이라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제3자에게서 받은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점포를 무단 전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점유와 현수막 게시로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자기 재산에 대한 자구적 행위이고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상 함께 일하던 고소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함께 묵은 객실 안의 방은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퉈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정비사업조합 청산 과정의 갈등으로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강요미수, 뇌물수수,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허위 인식·비방 목적 부재, 협박 아닌 권리 고지, 대가관계 부재, 청산인 회의의 성격을 다퉈 네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공정증서를 받고 돈을 송금받았다가 공갈·강요로 고소된 의뢰인이, 위자료 요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메시지는 격앙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사업본부장이 협력업체 대금 과다 지급, 프로젝트 몰래 진행, 감사 방해, 금형 대금 편취를 이유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로 고소되었으나, 거래 서류와 업무상 착오, 경영상 판단, 감사 업무 방해의 법리로 4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

사업상 알게 된 지인에게서 약 3년이 지나 다섯 차례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당시 메시지와 사진으로 드러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직후의 친밀한 대화,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점을 다퉈 다섯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원생을 복도로 내보내 식사하게 하고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은 유치원 담임교사가, 통제·훈육 상황이었다는 점과 짧은 시간, 신체 학대 정황 부재, 교육청의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점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서 수십억 원대 수익금 횡령과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익 분배 약정의 부존재와 횡령액 산정의 허점, 고소인 명의 계좌, 투자금 반환 사실을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숙박시설 객실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최초 신고와 조사 때 달라진 상대방 진술, CCTV 속 자연스러운 모습, 종업원 진술과 사건 뒤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다퉈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점 매장 원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고소인에게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고소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이, 가맹점 관리 차원의 지도였을 뿐 사용자가 아니고 체불 금품도 없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소스코드 유출로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개인 노트북 사용과 보안 지시 부재, 서약서 내용 등 비밀관리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함께 입건된 회사와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자리 뒤 숙박시설 객실에서의 강간치상과 이후 연락에 따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이, 통화내역과 어긋나는 피해 진술, 기억의 혼동, 객관적 정황, 연락의 정당한 목적을 다퉈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도하던 학생을 훈련 중 때리고 가혹한 기합을 주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의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인이던 고소인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소 이후 고소인이 불기소를 바란 정황이 드러나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자기기 개발·금형 제작 계약 대금 3억 원대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제조회사 대표가, 실제 금형 제작 과정과 이메일·내용증명, 받은 돈보다 많은 비용 지출, 계약 당시의 정상 영업 상태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를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

동업자와 공동매수인으로 계약한 상가 분양권을 동업이 깨진 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배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업약정 해지와 분양대금 전액 출자가 확인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와 재산상 이익이 모두 부정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고소인이 자녀 재판에서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메신저 메시지를 제3자에게 보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고소인이 그들을 압박한 정황이 기록으로 인정되어 허위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업체 직원의 제보로 두 차례 상품권을 받았다는 도시정비법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재개발 조합 임원이, 제보자 진술상으로도 거절 정황이 있고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돈의 출처·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새벽 거주지 건물 출입구 앞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드러냈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목격자가 인상착의를 특정하지 못하고 CCTV 장면이 목격 시각·장소와 맞지 않으며 비슷한 체형의 남성이 여럿 등장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

도수치료 중 환자의 배를 만졌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다는 설명과 넓고 개방된 치료실 구조, 참고인 진술의 일치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영상 화질개선·행동분석으로도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